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정부보조금 또는 정부지원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후 감가상각, 처분 등의 추가 회계처리를 이연수익법 또는 자산차감법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 역시 배워보겠습니다.
정부보조금의 종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부보조금은 비용을 메꾸거나, 자산을 취득할 때 보전받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전자를 수익관련 보조금이라고 하고 후자를 자산관련 보조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익관련 보조금은 보조금 자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이미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자산관련 보조금은 보조금 자체를 이연수익이라는 부채로 인식하거나(이연수익법), 자산의 차감항목으로(자산차감법) 인식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건 정부보조금 총액을 아래와 같은 산식(비율)에 따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연수익법의 경우 아래 금액을 정부보조금수익(당기수익)으로, 자산차감법의 경우 아래 금액을 감가상각비의 감소로 처리합니다. 결국 매년의 감가상각비 상계액 효과를 확실하게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보조금 회계처리는 이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보조금이 없었을 경우의 감가상각비란, 그냥 정부보조금 자체를 생각도 하지말고, 즉 정부보조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산출한 순수한 감가상각비를 의미합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수익관련 보조금은 너무 간단합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정부가 한 기업의 피복비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회사가 지출한 피복비는 5,000,000원이며, 정부보조금 수취액은 1,700,000원입니다. 이 경우 정부보조금을 직접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과, 정부보조금 수취액을 관련 비용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자산관련 보조금은 이연수익법과 자산차감법으로 나뉘며, 정부보조금 수령시, 자산 감가상각시, 보조금 상환시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조금을 상환하는 것은, 보조금을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정부에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상환에 대해서는 아래 절에서 자세히 사례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수험목적으로 정부보조금이 있는 경우 유형자산 장부금액을 빨리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이연수익법과 자산차감법 각각의 방법에 대해 유형자산 장부금액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연수익법의 경우 어차피 정부보조금과 유형자산은 별개로 처리하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이 없을 때와 동일하게 유형자산 장부금액을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산차감법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유형자산의 차감계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사례 – 상환의무 존재
2019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변형한 아래의 사례를 통해 이연수익법과 자산차감법으로 경우를 나누고,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또 나누어 취득시점부터 처분시점까지의 회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연수익법 – 정액법
이연수익법 – 정률법
자산차감법 – 정액법
자산차감법 – 정률법
자산관련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사례 –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
만일 바로 위에서 설명한 사례와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해도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기계장치에 딸린 식구인 정부보조금(또는 이연수익)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하는 정부보조금(또는 이연수익)은 미상계된 정부보조금(또는 이연수익)의 잔액입니다. 즉, 각 사례별 마지막 회계처리에서, 정부보조금 상환액 400,000원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미상계된 정부보조금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문제 등을 풀 때, 정부보조금이 딸린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상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오늘은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수익관련 보조금, 자산관련 보조금이 있고, 자산관련 보조금의 경우 이연수익법(정부보조금을 부채로 인식)과 자산차감법(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인식)이 있습니다. 매년 상계해야 할 정부보조금(또는 이연수익)의 계산 방법과, 정부보조금 상환 또는 제거시 계산해야하는 미상계 정부보조금(이연수익)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