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말하는 부채의 인식 요건을 먼저 설명하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채의 인식 요건
부채는 빚이라고 했습니다. 일전에 부채의 인식 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부채의 인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다음의 부채의 인식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부채는 반드시 과거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미래에 한 회사의 공장이 폭발할지도 모를 것에 대비해, 폭발했을 때의 손해를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공장이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현재 의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의무는 물론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행하리라고 마땅히 여겨지는 의무=의제의무” 역시 포함됩니다. 예컨대 법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어떤 회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공공연하게 리콜을 해주겠다고 공표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고객 입장에서는 본 회사와 법적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품 하자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하자에 대한 보증 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란 것은, 쉽게 말해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
그렇다면 충당부채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돈이 나갈 것 같은데 언제 나갈지, 얼마나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나갈 확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사례를 들면, 고객에게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 보증을 해줬는데 언제 보증을 해줄지, 보증과 관련된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증을 해줄 확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확률이 높다는 것의 정도는 50% 초과하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바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보다 일어날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것이죠!
구체적으로 충당부채의 인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무는 앞서 설명한 부채의 현재 의무와 같습니다. 법적인 의무와, 이행되리라고 마땅히 여겨지는 의제 의무를 모두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 나갈 가능성이 50%를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앞서 설명한 확률이 높다는 것의 의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추정에 따라, 나갈 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에 대한 하자 보증을 공공연하게 또는 계약에 의해 공표한 A사가 있고, 이 보증을 이행해야 할 확률이 높고(50% 초과) 보증 활동을 통해 지출이 예상된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A사는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충당금과 유사하게, 매 회계연도 말 Should-be 금액에 맞추어 매년 비용을 추가로 계상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비용 계정을 잡고(비용) 대변에 충당부채(부채)를 잡습니다. 2022년 1월 1일 개업한 회사가(=기초 충당부채가 0인 회사를 의미) 12월 31일 기준 제품 보증과 관련된 비용을 1억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품 보증과 관련된 비용을 총 3억을 추정한다면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은 3억의 충당부채를 잡을 것이 아닙니다. 23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 충당부채 계정의 Should-be 금액인 3억을 맞추기 위하여 2억만을 추가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차) 제품 보증비 1억 원 (대) 충당부채 1억 원
[2023년 12월 31일]
(차) 제품 보증비 2억 원 (대) 충당부채 2억 원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충당부채와 유사하지만, 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할 수 없는, 잠재적인 의무를 의미합니다. 즉, 충당부채와는 다릅니다.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가 있는 반면, 우발부채는 현재 의무가 아닌 잠재적인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자산의 유출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즉 50% 미만의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발부채는 의무 이행에 대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할 수 없고, 주석으로 공시하며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다면 주석으로도 공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어가 매우 어렵고 낯설것입니다? 부채와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만이라도 확실하게 챙겨 가도록 합시다.
※ 주석이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에 대한 부연설명(자산의 평가, 감가상각 내역 등등)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발부채는 부채로서 계정과목으로 표시할 수 없지만, 주석에 공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충당부채 계산과 관련한 기타 수험과 관련된 지엽적인 설명은 생략하였고, 개념 위주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본 계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