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세비용,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 부채를 구하는 방법과 더불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하는 이론적 방법론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장에서 다루는 이론을 바로 다음 포스팅에서 다룬 법인세비용 계산 사례에 접목하도록 합시다.
법인세 계산구조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공부하기 전에 법인세 계산구조에 따른 각 회계 계정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납부세액이라는 것은 미리 과세관청에 납부한 법인세를 의미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도 있구나 하고 간단히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세무조정, 유보, 추인, 가산할 일시적차이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개념을 다시 확인하려면 아래의 이전 글을 참고하도록 합시다.
이연법인세 회계의 의의
위의 계산구조에서와 같이 법인세 차감납부세액(=법인세부담액)을 모두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한다면, 이렇게 정성 들여 설명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정확한 법인세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며, 미래의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현재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현재의 법인세비용을 줄여줘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즉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을 세금인데, 지금 내는 것뿐이니 지금의 법인세비용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이연법인세 부채이며, 미래의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현재의 부채이기에, 이 금액만큼 현재의 법인세비용을 증가시켜주어야 합당합니다. 이 역시 어차피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이니 지금 법인세비용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차감할 일시적 차이, 즉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려면 미래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이 말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할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면 어차피 과세표준이 음수이며 과세소득이 없기 때문에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 법인세비용 계산 방법
법인세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위의 법인세 계산 구조와 병행하여 이해합시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구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연법인세 자산 = 차감할 일시적차이 X 세율, 이연법인세 부채 = 가산할 일시적차이 X 세율입니다. 이 세율은 현재 시점의 세율이 아니라, 일시적차이가 차감되거나 가산될 시점의 세율인 점을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의 회계처리를 확인하면, 이연법인세 자산은 법인세비용을 감소시켜주소, 이연법인세 부채는 법인세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미래에 차감하거나 가산할 일시적 차이지만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차이 변동내역이 주어지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 판단
세무조정 내역을 바탕으로 이연법인세 회계 실무를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을)라는 세법상 서식을 통하여 일시적차이(유보, △유보) 변동 현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명세서(표)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어야 문제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아래와 같이 그 내역을 제시하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위의 사례 표에서 우리는 위 일시적차이의 변동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을 통해 전기 말(기초) 및 당기 말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금액은 얼마가 산출되며 과세표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유자재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분석하기 전에 아래 표로 정리한 내용을 먼저 학습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세율은 2020년 말 기준 20%, 2021년 말 기준 30%]라는 조건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일시적차이는 2021년 및 그 이후에 소멸되는데, 2020년 말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를 계산할 때 세율 20%를 적용하라는 의미이고, 2021년 말 기준 일시적차이는 2022년 및 그 이후에 소멸되는데, 2021년 말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를 계산할 때 세율 30%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당기의 평균세율은 당기 법인세부담액을 계산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차이 변동 현황의 첫 번째 줄은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금액이 양수라는 것은 익금산입(유보)로 세무조정되어온 금액이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미래에 손금산입(△유보) 세무조정으로 추인이 됨을 나타냅니다. 회계상 대손충당금 잔액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전기 말 이연법인세자산은 10,000원(50,000 × 20%), 당기 말 이연법인세자산은 60,000원(200,000 × 30%)이며 당기 중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170,000원에 대한 익금산입(유보) 세무조정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고, 전기 말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20,000원이 소멸(감소)한 것입니다. 법인세부담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 계산 시 세전이익에서 150,000원(200,000 – 50,000)을 더합니다. 두 번째 줄은 미수이자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법상 이자수익은 현금주의이므로 발생주의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아 미수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손금산입) 세무조정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금액이 음수로, 손금산입(△유보)로 세무조정되어온 금액이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의미하며 미래에 익금산입(유보) 세무조정으로 추인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이므로 전기 말 이연법인세부채는 100,000원(500,000 × 20%), 당기 말 이연법인세부채는 99,000원(330,000 × 30%) 이며 당기 중 재무제표에 추가 계상한 미수이자 130,000원에 대한 손금산입(△유보) 세무조정이 발생하였고, 전기 말 가산할 일시적 차이 중 300,000원이 소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부담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 계산 시 세전이익에서 170,000(-330,000 + 500,000)원을 더합니다. 손금산입되는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잘 이해 안가고 헷갈리면, 익금산입 되는 금액이 늘어난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FVPL 금융자산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 역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면 됩니다. 세법은 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데 회계상 FVPL 금융자산 평가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 것입니다. 금액이 양수라는 것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되어온 금액이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FVPL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평가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금불산입(유보) 조정을 하였고 이것이 미래에 손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통해 추인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전기 말 이연법인세자산 160,000원(800,000 × 20%), 당기 말 이연법인세 자산은 123,000원(410,000 × 30%)이며, 법인세부담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 계산 시 세전이익에서 390,000원(410,000 – 800,000)을 뺍니다.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법인세비용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기말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이연법인세 부채가 존재하는 경우 증가 또는 감소 부분만을 차변과 대변에 기입 합니다. 자산과 부채 계정과목은 누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 또는 감소 부분만을 추가 기입해야하는 것입니다. 맨 위 페이지에서 언급했듯 [미지급법인세와 선급법인세의 합계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으로서, 세액감면/세액공제/가산세가 없다면 [과세소득(과세표준) X 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룬 이론을 바로 사례로 적용하여 연습하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법인세 비용의 산출방법과 이론을 자세히 다루어봤습니다. 바로 다음 글에서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기본적인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본 파트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시험에 단골출제되는 고난이도 파트이지만, 이연법인세 회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한번쯤 이론 학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